요양급여 부정수급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병원 신분증 확인 강화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여야 하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정가능한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2. 주의 사항
신분증 사본이나 촬영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실물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게 된다.
3. 예외 사항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비급여 진료
6개월 이내 동일 병원에서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처방전에 따른 약국 이용.
4.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안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5. 신분증 대체 수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 사용.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앱 설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2. 본인인증
앱을 실행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인증.
3. 앱 로그인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로그인한 이후 설정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로그인 후 앱 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진료 접수가 가능하다.
단,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되어 있다.
주소나 연락처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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